유시민은 진중권의 적인가?
유시민과 진중권은 적어도 한때는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노유진 (노회찬+유시민+진중권) 카페, 팟캐스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당대 보수정권에 맞서 공동전선망을 구축하기도 하였었다. 그들은 그렇게 함께였었다. 또한, 진중권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문재인 정권에게 비판적 지지의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이른바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하여 진중권과 유시민 간에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유시민과 진중권은 보수정권 집권 시기에는 친구였으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별의 대목으로 접어들고 있는가? 그들은 왜 갈라서게 되는 것일까? 그들의 갈라섬은 단지 개별인 2명의 갈라섬으로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가? 다른 정치적 함의란 없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물음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나의 작은 생각들을 이 공간에 나누려 한다. 정치평론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도 하고, 민주시민이라는 자격 외에 다른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또, 두 사람 모두 내가 젊은 시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이 내겐 의미가 크다.
진중권은 왜 유시민, 최강욱, 임종석 등을 비난하고 나섰는가?
진중권이 유시민, 최강욱, 임종석 등 현재의 여권 즉 범진보진영 인사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나는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나의 블로그글, "진중권은 왜 유시민 최강욱 임종석 김두관 김의겸을 비난하는가? 진중권이 여권 등 진보 진영을 비난하고 나선 숨은 이유" https://grado.tistory.com/19 에서 다루어 보았다.
진중권이 범진보진영 인사들을 향하여 제기한 비판과 비난은 옳은 구석도 많다. 다시 생각해봐도, 진중권이 온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인사는 아닌 것 같다. 아니라고 믿고 싶다. 다만, 진중권 주장의 부분적 타당성과 경청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내가 진중권에게 느끼는 몇 가지 아쉬움들이 있다. 그러한 아쉬움들이 최근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를 느낀다.
1) 진중권이 유시민을 언급한 그의 최근 글("진중권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선동의 메카니즘
유시민씨 요즘 조용한데, 요즘도 어디선가 노무현 이름 걸고 부지런히 혹세무민 하고 있겠죠? 저 속들여다 보이는 거짓말들도 다 자기 지지자들을 아예 뇌 없는 존재로 취급하니 할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대중의 상당수는 나꼼수 이후 거의 10여 년 동안 매일 저런 선동방송만 골라 들으며 지냈습니다. 당연히 전두엽에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지지자들의 두뇌기능이 저하할수록 장기적으로는 선동가들이 하는 거짓말의 수준도 점점 떨어져 갑니다. 그들의 대중은 이미 이성적 사유가 마비되어, 굳이 거짓말을 정교하게 안 해도 그냥 속아 넘어가거든요...그러다 보면 거짓말 하는 본인들의 사고력도 차츰 자기들이 바보로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 수준에 수렴해 가게 됩니다. 원래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하기 마련이니까요. 특히 두뇌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유시민씨, 요즘 많이 이상해졌죠? 생물학적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이런 선동 메커니즘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가령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다", "대리시험이 아니라 오픈북이다." 이런 얘기, 정상인에게는 그냥 우스운 개그죠? 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이런 만담을 들어도 안 웃어요. 외려 그걸 진지하게 믿어주죠. 그러다 보니 말하는 이도 자연스레 이 우스운 얘기를 진지 모드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실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선동은 일방적일지 몰라도, 그 피해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동가는 대중을 멍청하게 만들지만, 대중은 선동가를 멍청하게 만드니까요. 둘은 그렇게 서로 멍청하게 만들어가며 함께 미련하게 몰락해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씨가 하는 선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실은 유시민씨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진중권
진중권이 비판하는 유시민의 진술은 다름 아니라 조국사태에서 본격화된다. 조국의 아내 (또는 조국의) 개인 PC를 제3자에게 맡긴 것을 두고 유시민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는 방어주장을 펼쳤다. 또, 조국의 아들이 미국 대학의 오픈북시험에서 해당 시험 문제를 그의 부모에게 전달한 후 나누어 풀도록 하여 문제풀이를 종합한 사건에 대하여 그 불법성을 약화시키는 목적에서 유시민은 대리시험이 아닌 오픈북 테스트를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에 대하여 진중권이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중권이 유시민을 비판하는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 있어 보이는 부분이 계속 보인다. 진중권은 유시민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유시"먼"이나 또는 유시"몬"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달리 말하면, 진중권은 습관적으로 그가 비판하고자 하는 상대를 비꼬고 조롱하며 더 비판하기 쉬운 존재로 타락시킨다. 즉, 상대방을 본인이 비판하기 손 쉬운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고서 비난을 퍼붓는 방식이다. 유시민이 조국 사태 국면에서 조국을 변호하기 위해 많은 말을 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공정한 비판을 위해서라면, 진중권은 적어도 2가지 갈래의 작업을 했었어야 했다. 첫째는, 유시민의 여러 주장들 중에 본인이 가장 공격하기 좋다고 판단한 항목들을 넘어서, 유시민의 다른 주장들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평가했어야 했다. 둘째는, 유시민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어떠한 맥락 하에서 발언을 했었는지를 고려해야 했다.
일단 먼저 우리는 당시 조국 사태의 국면에서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었었는지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때 당시 조국은 대중의 광범위한 비난을 온 몸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국을 변호하는 세력은 사실상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비판의 세기와 비난의 정도는 대단했으며, 김어준과 그의 TBC 방송의 작가들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변호론을 차마 제기하기도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소위 말하는 범진보진영의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거나 못했던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유일하게 (눈에 띄게) 조국을 변호했던 인물이 유시민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상황론을 거두고 보더라도, 진중권이 유시민의 다른 주장들도 공정하게 살피는 가운데 그의 "증거보전"론과 "오픈북 테스트"론을 비판했다면 진중권은 논리적으로도 압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중권은 그런 길을 걷지 않는다. 유시민의 여러 주장 중 가장 연약한 지점을 택하여 공격한다. 그것이 증거보전과 오픈북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중권에게는 일종의 득템 같은 것이다. 진중권은 마침내 건수를 잡았다. 진중권은 그가 붙잡아낸 2개의 아이템으로 유시민의 모든 주장들의 본질이 그러하다고 곧바로 바꾸어 치기를 시연한다. 유시민의 다른 여러 주장들은 온간데 없이 간단하게 "삭제"된다. 이제, 유시민은 "허접한 선동가"이고 그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두뇌기능이 저하되고 이성적 사유가 마비된 뇌 없는 존재들"이라는 진중권의 논리는 완성된다. 그런데 유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2가지 아이템은 조국을 변호하기 위해 쳐 놓은 여러 스크럼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스크럼을 짜다 보니 몇 군데 허술한 구석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게 주장의 요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유시민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때 당시 한국사회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 엄청난 양과 속도로 유통되던 조국 비난의 주장들이 사실은 검찰"발" 정보가 압도적이었다는 점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면이 강했던 것이다.
검찰조직의 주장이 언제나 사실에 입각한 진리 그 자체는 아닐 때도 있다.
실제로 검찰조직에서 하는 언술들은 그 자체로 진실이 아니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검찰이 하는 말이 언제나 사실에 입각한 진리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 명제는 매우 쉽게 실증적으로도 입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에서 사법처리된 사건들을 조사해보라.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검사가 하는 구형은 최종 판결보다 더 과중하다는 점이다. 징역형을 예로 든다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구형을 10년으로 정하면 최종 판결은 6~7년형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피의자의 변호사는 그것보다 낮은 형량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만약 검사의 주장은 언제나 진리 그 자체라는 말이 타당하다면, 그의 구형은 판사에게 그대로 인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 10년형이 확정되지 않고 6~7년형이 판사에 의해 확정되었다면, 그것은 곧바로 검사의 주장과 논리, 증거 중 일부가 인정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인정받지 못한 형량을 퍼센티지로 전환하면 30~40%이다. 직관적으로 말해보면, 위의 사례에서는 검사가 제시한 주장 등의 30~40%는 진실이 아니었다고 말해 볼 수도 있다.
판사도 알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의 불법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지나치게 혐의를 과장하거나, (증거적인 측면에서) 조금 드러난 것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증거들이 검사에게 편집되면 더한 것이 나오곤 한다. 조직적 속성이다. 또, 우리는 우리의 정치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아주 잘 알고 있다. 과거의 대표적인 사건들에서도 보듯이 A 정권에서는 검찰조직 또는 특검등 유사검찰 조직의 검사 결과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 B 정권에서는 불법이 된다. "불법"과 "적법"은 정권마다 달라진다. 같은 검찰조직이 기소권, 수사권 등을 행사하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가? 검찰조직의 주장이 언제나 진리와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면,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시민은 조국 사태의 한 복판에서 조국과 그 가족에게 불리한 주장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하고, 그러한 주장들이 그 자체로 진리 주장은 아닐 수도 있음을 적절하게 환기하였던 것이다.
상황이 그러하다면, 지식인으로서의 진중권은 상대의 가장 약한 지점을 공략하여 그것이 상대의 전부인양 치부하여 비난하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를 범할 것이 아니라, 유시민이 주장한 다른 여러개의 변론들도 하나하나 살폈어야 한다. 그것이 지식인다운 행동이다. 그러한 분석의 바탕 위에 비판이 전개되었다면 그의 페이스북글의 설득력은 극대화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중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떤 각도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동의 메커니즘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은 진중권 본인 자신일수도 있어 보인다. 진중권은 자신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여실히 반영하는 일간지들에서 열심히 실어 나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진중권은 그러한 메커니즘을 영리하게 활용한다. 진중권은 유시"먼"이나 유시"몬"이 아닌, 유시민을 제대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족을 첨언하자면, 진중권이 말하는 것처럼 유시민은 "요즘 들어" 갑자기 이상해진 것이 아니다. 유시민은 큰 변화가 없다. 15~17년 전에 노무현을 정치적으로 경호하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그 때에도 그러했다. 진중권과 함께 노유진 카페를 하던 때도 그러했다. (위의 내용은 정말 지극히도 평범한 일상인의 관점에서 관찰한 것을 써 놓은 것으로, 많은 부분 정밀하게 다듬어져야 함을 느낀다. 사실관계 등에 있어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널리 양해 바란다.)
2) 그 다음으로는 진중권이 최강욱을 비난한 문장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자.
진중권은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수처의 용도가 뭔지 최강욱 비서관이 온몸으로 보여주신다. 이 천하의 잡범이 청와대에 있다고 큰소리치는 거봐라. 뭘 잘했다고. 이들은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여러 차례 소환했어도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는 것.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조국 기소를 막은 것처럼,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최강욱에 대한 기소를 막았고, 고기영 동부지검장은 지금 백원우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조직적 움직임으로 파악해야 한다.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 법무부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리고,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 망조가 든 청나라 황실의 내시를 보는 듯하다. 이분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 - 진중권
진중권은 최강욱에게 어떠한 심정이 있었길래 그를 "천하의 잡범"이라 칭했을까. 최강욱 비서관을 "일개 청와대 비서관"이라 말하면서 "법무부 장관을 제 수족처럼 부린다"고 진중권은 비판한다. 그리고 진중권은 최강욱이 "감히 헌법기관인 검찰의 총수를 능멸하고...이분(최강욱)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릇을 하나 보다."고 말한다. 진중권의 언어적 습관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읽더라도, 그의 상대방에 대한 비난에서 균형감각이나 미학적 감수성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검찰의 총수는 헌법기관이지만,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하는 성역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다른 헌법기관들도 비판에 노출되어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진중권이 유시민 최강욱 임종석 등 범진보진영 또는 현재 여권을 비난하는 의도
1) 중도 보수층 이탈의 신호탄인가?
중도 보수 진영의 통합을 추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인 박형준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존 콘크리트 지지층에게는 별 영향을 안 주지만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이 진영의 문제나 위선을 드러내면서 나오면 중도층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준다. 원래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이 정권을 비판하는 것도 양극화를 가져오지만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이 나오면서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아프다"며 진중권의 말의 영향을 평가한 바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의 대표 역시 "보수 정당이 무너진 것은 중도 보수가 이탈했기 때문인데 진중권 전 교수의 최근 행보도 중도 진보층 이탈의 신호로 볼 수 있다. 보수정당이 무너진 것은 고정 지지층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윙보터인 중도보수층이 이탈하면서 무너졌다"라고 평가했다. 이어서 박성민은, "진중권 사태도 마찬가지다. 진중권 교수가 계속 진보 진영의 인사로 분류돼 왔는지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을 지지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가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라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진중권 한명 만은 아닐 것이다. 중도보수가 이탈하면서 보수 정권이 무너진 것처럼 중도 진보의 스윙보터들이 이탈하는 것을 간단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박성민의 말처럼, 박근혜 정권도 중도보수가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무너졌다. 사실이다. 또한 박형준 교수가 적절히 언급하였듯이, 같은 진영에 과거에 있던 사람이 비판하는 것은 더 아플 수도 있다. 정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박근혜정권 당시 중도보수가 이탈할 때 그러했던 것처럼 대규모로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 정권의 근본에 치명상을 입힐 만큼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불법(가능성)이 정도가 지나쳤는가? 실제로 대규모의 민심 이반이 본격화되고 있는가? 연이은 비리와 충격적 사실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는가?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불법(가능성)이 문재인 정권의 불법성으로 곧바로 전환될 만큼 근본적인 것인가? 또, 문재인 정권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조국과 정권 간의 불법성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거나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적어도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것을 보건대, 박형준과 박성민의 말들은 일반론적인 면에서는 당연한 말을 한 것이나, 현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좀 더 두고볼 일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어떤 의미에서 박형준과 박성민은 자신의 희망을 투영하여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중도 보수층의 움직임에 관하여서는 계속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2) 진중권이 진보에서 보수로 전향한 것인가?
일각에서는 진중권이 전향한 것인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유시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진중권 교수가 전향했냐 그건 아니에요. 김문수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진중권 교수의 저 모습은 진중권다운 모습이거든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좌우 안 가리고 그냥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우파든 좌파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어요. 진중권이라는 이 지식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질이 이번 조국 사태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저는 되게 매력적인 기질이라고 생각해요"
진중권에 대한 유시민의 말에 대하여 나는 많은 부분 동의한다. 나는 일단 진중권이 보수로 전향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다만 위에서 유시민은 진중권을 어떤 의미에서는 감싸 주면서 예의를 갖추어 말한 것으로 보여진다. 진중권은 정말 좌우 안가리고 비판하고 있는가? 나는 요즈음의 진중권의 언술을 보건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진중권 그가 그의 정치적 입장을 세상에 알리는 창구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의 페이스북이다. 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기다렸다는 듯이 메이져일간지와 포털에 의해 그의 정치적 입장은 한국사회에 전파된다.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는 그 숫자를 세어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스북에서 진중권이 최근 다루는 인사는 좌우에 균형적으로 배분되어 있는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진중권 그는 현재 시점에서는 범진보진영에 대하여 주로 그가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 글에서는 진보적 지식인의 대명사였던 진중권에게 금번 사태와 더불어 2가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 보려 한다. 나의 이야기를 기다려달라.
<다음 이야기에 계속>
